국세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6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세청 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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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중요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폐기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는【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조회결과서, 폐기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전자기록물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고, 전자적인 형태가 아닌 기록물의 폐기는 소각, 파쇄 및 용해 등의 방식으로 하며, 폐기대상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폐기대상 기록물 선정, 폐기심사 및 심의, 폐기 집행 등 기록물 폐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4 · 처리과 의견조회결과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기록물평가심의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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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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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