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수종사자 자료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4 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 또는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6 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7 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 발급현황 통보서, 여객규칙 별지 제23호의8 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 화물규칙 별지 제14호의3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전자 현황 보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의료적성검사기관에게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성검사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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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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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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