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산자료 수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제12조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전산자료중 오류로 밝혀진 자료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에 의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정한 사항의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접 수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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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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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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