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0조 (교정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교육은 검사결과 운전자의 취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규검사 등 부적합 판정자 중 희망자와 특별검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검사자는 신규검사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교정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교정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교정교육진단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교육 당일 신규검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③검사자는 특별검사를 받은 수검자에 대하여 검사결과와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취약사항 및 안전운전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운송사업자는 제6조제4항에 적합하여 취업한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종합판정표의 검사소견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업체에 대하여 교정교육 실시요령을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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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교정교육진단표
(별지 제3호서식) 교 정 교 육 진 단 표 | 교 정 교 육 진 단 표 | 교 정 교 육 진 단 표 | 교 정 교 육 진 단 표 | 교 정 교 육 진 단 표 | 교 정 교 육 진 단 표 | 교 정 교 육 진 단 표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검사일자 | 구 분 | 구 분 | 평가 | 평 가 내 용 |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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