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제7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7조 (재검사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사업자 및 검사자는 신규검사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이하 "신규검사 등"이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게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 및 검사자는 신규검사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이하 "신규검사 등"이라 한다)를 받은 사람에게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과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는 때마다 특별검사를 받고,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승무(乘務)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검시기는 교통사고 조사기관(경찰청)의 조사가 종결된 후 승무하기 전으로 한다.

③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사람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회차 이후 재검사는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또는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받은 의료적성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