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4조 (자가검사자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검사의 위탁시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이하 "자가검사자"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가검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시설명세서3. 검사요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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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가검사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자가검사자 지정신청서 | 자가검사자 지정신청서 | 자가검사자 지정신청서 | 자가검사자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자가검사자 지정신청서 | 자가검사자 지정신청서 | 자가검사자 지정신청서 | 자가검사자 지정신청서 | 25 일 신 청 인 검 사 장 | ① 명 칭 | 법 인 명 | | 신 청 인 검 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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