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7조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가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때2. 검사업무 정지기간 중 검사를 실시한 때3. 제16조제1항의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4. 제16조제5항의 검사실적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때5. 소속 운전자 이외의 운전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때6. 운전자에 대한 검사실시가 부실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및 검사정지 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자가검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제16조제4항에 의한 위탁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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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별표7) 자가검사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위 반 사 항 | 처 분 기 준 | 처 분 기 준 | 처 분 기 준 | 처 분 기 준 위 반 사 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때 | 취 소 | | | 2. 검사업무 정지기간 중 검사를 실시한 때 | 취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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