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6조 (자가검사자 지정 등)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자가검사자 운전적성정밀검사 검사실적( 월분) 자가검사장 : 순번 | 검사구분 | 검사구분 | 검사구분 | 특별검사사유 | 특별검사사유 | 특별검사사유 | 특별검사사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업종별 | 검사 일자 | 종합 판정 | 비고 순번 | 신규 | 유지 | 특별 | 발생일자 |…
[별표5]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 구 분 | 기 준 | 기 준 | 기 준 검사요원 | ㆍ정원기준 | ㆍ정원기준 | ㆍ정원기준 검사요원 | 평균 검사인원 (3년간) | 검사요원 정원 | 검사요원 정원 검사요원 | 평균 검사인원 (3년간) | 책임검사관 또는 선임검사관 | 검사관 검사요원 | 8,000명 이하 | 1명 |…
[별표 6] 검사요원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 구분 | 자 격 | 직 무 책임 검사관 | ㅇ심리학 석사학위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3년 이상(심리학 전공자는 2년 이상) 운전적성정밀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ㅇ검사결과 상담 및 교정교육 ㅇ 검사시행 선임 검사관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