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0조 (대관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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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대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대관의 취소 또는 행사의 중지 사실이 있는 경우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