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5조 (대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무형유산 공연, 학술대회 및 회의 등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형유산 진흥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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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승인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경우2. 우리 원에서 요구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3. 대관료 납부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대관을 승인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승인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경우2. 우리 원에서 요구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3. 대관료 납부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원장은 대관 예정인 시설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대관을 승인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