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1조 (정신건강증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군 복무 간 심리적ㆍ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만성피로, 군 생활 부적응 등 장병 등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장병 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 부대생활, 여가 생활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전문 인력에 의한 주기적인 상담ㆍ관찰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군내 시행되는 온-오프라인(on-off line)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장병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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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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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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