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5조 (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ㆍ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 및 평가계획3.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은 ‘건강증진사업 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고, 예하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급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초까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의무실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은 건강증진사업 실적을 반기 1회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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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 규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 건강증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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