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의2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의 해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ㆍ파산ㆍ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상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 제3자단가계약을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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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적용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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