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의5 (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