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사업실시요령 제16조 (종묘가격결정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ㆍ제19조ㆍ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ㆍ제16조ㆍ제22조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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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에 의한 생산 대행한 종묘의 가격 결정을 위해 산림청장은 종묘가격결정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에 의한 생산 대행한 종묘의 가격 결정을 위해 산림청장은 종묘가격결정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 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2. 의장은 산림청 종묘정책 담당국장이 되며,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가.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2명나.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중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1명다. 사단법인 한국양묘협회장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로서 산림사업용 종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1명마. 산림사업용 종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③위원회는 종묘가격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하며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