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어구등 판매정보 제출의 수단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81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이관 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어구등을 판매하기 위해 어구보증금 표식을 신청하려는 경우 판매예정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의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 표식이 부착되거나 보증금 문구가 표시된 어구등을 어업인등에게 판매한 경우 판매일 다음 날까지 어구등의 종류ㆍ수량 등의 판매 세부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스템 오류ㆍ점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어구보증금 표식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어구등 판매 세부명세서)을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 및 어구등 판매 세부명세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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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어구보증금 표식 신청서 상 호 | 상 호 | 상 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 | | | | 어구보증금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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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어구등 판매 세부명세서
■ [별지 제2호서식] 어구등 판매 세부명세서 상 호 | 상 호 |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주 소 | 주 소 | | | | | | | | | 어구등 판매 세부명세 목록 | 어구등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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