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8조 (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2. 정보공개 청구가 제17조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3.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