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공공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신청 건에 대하여, 공공수요 적합성, 혁신제품 지정의 필요성 등 공공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공공성 평가를 위해 제5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별표의 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공성 평가는 5인 이상의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별지 제9호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최종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⑤<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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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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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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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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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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