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7조 (대외직명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에게 영 제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른 「재외공관주재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별표의 주재관 직위배정표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재외공관의 특수사정, 효과적인 대외교섭 또는 동일 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과의 형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의 ‘재외공관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 상 분류 및 별표 5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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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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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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