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17조 (대외직명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에게 영 제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른 「재외공관주재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별표의 주재관 직위배정표에 따라 대외직명을 부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일반적인 국제관행, 재외공관의 특수사정, 효과적인 대외교섭 또는 동일 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과의 형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의 ‘재외공관 주재관 업무분야 분류표’ 상 분류 및 별표 5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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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주재관 대외직명 지정 기준
1. 대사관 및 대표부 대외직명 | 지 정 기 준 공사 | 1. <삭 제> 2. 3급(상당) 이상으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고위공무원 ‘나’등급 또는 그 이상 직위에 재직중인 자로서, 공관직원간 균형 및 대외활동상 공사 지정이…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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