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 제9의3조 (주재관 임기의 연장 또는 단축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영 제10조의 단서에 따른 주재관 근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그 밖의 주재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심사처리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재관 근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심사는 별표 6의 서식에 의하되, 필요시 관계부처의 장과 해당 공관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의3조 · 주재관 임기의 연장 또는 단축 심사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