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1조 (기금개발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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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개발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은 제12조를 준용하되, 시설용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개발에 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시설비 단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조달청에서 발표하는「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개발사업의 면적 및 단가 기준은 제12조를 준용하되, 시설용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개발에 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시설비 단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조달청에서 발표하는「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개발사업 중 일반재산 리모델링 사업 단가는 제12조제2호나목의 신규사업 공사비 적용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