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1조 (취득사업의 대상)

공용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제10조의 취득계획안을 작성하여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재산종류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한 함)으로서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취득 후 일반회계 소속이 되는 공용재산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표1] "공용재산취득사업 비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취득사업의 비대상2. 취득방법가. 대상 : 매입, 신ㆍ증축, 리모델링, 유상관리전환, 유상교환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나. 비대상 : 건축물의 유지ㆍ보수, 임차 등과 같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3. 비용내역가. 대상 : 토지매입비(건물 등 포함), 기본조사설계비(예비타당성 조사비용은 제외, 이하 같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개 항목(건물매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포함)나. 비대상 : 공용재산 취득기간 동안의 임차비용, 유지보수비용, 신ㆍ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 비용, 이전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