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3조 (기금개발사업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청은 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신규사업이 위원회 및 국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된 경우 기금개발사업계획안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기금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청에 제출한다.
②기금개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사업규모, 시설물의 용도, 건축계획 등 사업개요3. 총사업비 및 산출근거, 연차별 투자계획4. 사업기간 및 추진절차5. 개발 및 관리수수료6. 대부 또는 분양 방법 등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기금청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개발 및 관리수수료를 [별표4]에 따라 사업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기금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기금개발사업계획안과 비교ㆍ검토한 후 사업을 승인하고 사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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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따르며,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한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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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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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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