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운영 예규 제8조 (공공 마이데이터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병역법」, 「예비군법」, 「군인사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구축된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용자 가족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구축된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용자 가족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구축된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장병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병적 정보 확인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구축된 공공 마이데이터에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병적증명서, 산업지원 복무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병역증, 병역처분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