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 제10의2조 (악기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승공예품 증 악기에 한하여 무형유산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연주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0조의2제1항에 필요한 운송료 등 제반 비용은 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여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은 대여에 소요되는 운송료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대여 받은 기관 및 개인은 대여 악기를 타 기관 및 타인에게 재대여할 수 없다.

④악기 대여에 관한 선정 기준 및 대여 기간, 기타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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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필요한 구입, 관리, 대여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승공예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전통 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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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전승공예품은행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의2조 · 악기 대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