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3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ㆍ제30조에 따라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세부기준을 갖춘 운행기록장치를 「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장착하여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평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평상태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정값을 만들어 수평상태와 동일한 운행기록을 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외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 개발사업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접속단자(Connector)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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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운행기록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번호 | 점검일자 | 운송사업자 (운수업체명) | 운행기록장치 | 운행기록장치 | 부적합내용 | 비고 번호 | 점검일자 | 운송사업자 (운수업체명) | 형 식 | 제작번호 | 부적합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운행기록장치의 세부기준
1. 장치의 구조 가. 구조 일반 전자식(Digital) 운행기록장치(이하 "장치"라 한다)는 자동차로부터 속도 등 운행기록을 검출 할 수 있는 수집장치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항법 장치, 시간 신호를 발생하는 타이머, 각종 신호를 처리하여 필요한 정보로 변환하는 연산장치, 정보를 가시화하는 표시장치, 운행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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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운행기록의 보관제5조 · 운행기록의 제출제7조 · 제출자료의 형태제8조 ·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의 점검 등제9조 · 운행기록등의 점검ㆍ분석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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