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5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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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실에 따라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가 일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연구실에 따라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활동종사자가 일상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실 안전환경의 날"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안전원장은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연구실안전법」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경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⑥안전원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