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6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구제신청서 제출 등으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명시한 사람(이하 ‘구제신청인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구제신청인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이하 시정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을 활용한다.
②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사건(입건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특정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대상사건의 사건번호,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급과 성명을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형사소송법」제197조의3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기 이전에 의심사실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형사소송법」제197조의3에 따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등에 있어 통일적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효율적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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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사건 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7 시행된 시정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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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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