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0조 (병역판정검사대상자현황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할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정보화자료 입력을 완료 한 후 9월30일까지 병역판정검사대상자현황(규칙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종합한 지방병무청별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황을 작성한다. <개정 2009. 12. 10., 2016. 11. 30., 2020. 1. 30., 2026. 3. 9.>[제목개정 2016. 1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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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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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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