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7조 (조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위임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및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6., 2016. 11. 30.>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조사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30., 2020. 1. 30.>1. 18세인 사람2.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 11. 30.>3. 병역판정검사 기피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6. 11. 30.>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개정 2016. 11. 30., 2020.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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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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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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