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조사결과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조사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조사완료 후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사대상 업체는 조사완료 내용을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조사대상 업체로부터 조사완료 내용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제14조에 따라 보고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공정조달국 또는 조달품질원 자체 심의를 통해 재조사, 기각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업체 의견이 없거나 조사내용을 인정하는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디지털공정조달국 또는 조달품질원 자체 심의 없이 최종 조사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업체의 불공정조달행위 의심 정황은 있으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등 디지털공정조달국 또는 조달품질원 자체 심의에서 조사결과를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를 거쳐 최종 조사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⑤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최종 조사결과를 신고자, 관계기관 및 소관 계약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조사결과 통보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최종 조사결과를 비공개로 한다.
⑦계약담당부서의 장은 통지받은 최종 조사결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정조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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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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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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