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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익명제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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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에 익명으로 제보 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에 익명으로 제보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1. 신고 접수사실 안내2. 조달청 내 다른부서 또는 다른기관으로 신고 이첩 통지3. 신고내용의 보완요구4. 조사불개시 결정 통지5. 조사의 종결 통지6. 조사결과 통지(부당이득 환수 결정 포함)7. 기타 신고자의 기명신고가 전제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