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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9-11 · 시행일 2026-09-11 · 소관 조달청 · 조문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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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9-11 · 시행 2026-09-11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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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와 조달청과 계약상대자 간의 계약 관련 법령 및 조건(이하 "계약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소속공무원이 불공정 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업무 처리 절차,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ㆍ시정요구 등의 절차, 부당이득 환수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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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고 방법 제11조 익명제보 제12조 신고 접수 제13조 자진신고 기간의 운영 제14조 신고조사 개시 결정 제15조 병합조사 제16조 신고조사 불개시 결정 제17조 신고조사의 중단 제18조 신고조사의 종결 제19조 직권조사 개시 제2조 용어 정의 제20조 직권조사 계획 수립 제21조 직권조사의 중단 제22조 직권조사의 종결 제23조 조사의 사 전통지 제24조 자료제출 요구 제25조 현장조사 제26조 시료채취 제27조 진술ㆍ확인 요구 제28조 제재 등 제29조 조사결과 통지 제3조 조사 범위 제30조 조사결과 보고 제31조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 조사대상 제32조 신고 접수 제33조 사전자료 조사 및 조사개시 결정 제34조 조사의 사전통지 제35조 자료제출 요청 제36조 현장조사

제37조 ~ 제9조 (24개)

제37조 진술ㆍ확인 요청 제38조 수요기관의 미협조에 대한 조치 제39조 조사결과 보고 제4조 조사권 남용금지 제40조 시정요구 등 조치 제41조 조사결과 통지 등 제42조 부당이득 환수 제43조 환수조사 요청 제44조 환수조사계획 수립 제45조 환수조사의 불개시 제46조 환수조사의 중지 제47조 환수조사의 종결 제48조 설명회 운영 제49조 환수조사결과 보고 제5조 조사공무원 자세 제50조 의견제출 제51조 계약심사협의회 상정 제52조 부당이득 환수 통지 제53조 이의신청 등 제54조 재검토 기한 제6조 비밀엄수 의무 제7조 신고 제8조 신고포상금 지 급 제9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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