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제36조의2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실 처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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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공무원 징계령」제8조의2에 따라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감사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공무원 징계령」제8조의2에 따라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범죄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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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실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