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3조 (상호부조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호부조금은 제5조 제1호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상속인에게, 제5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지급한다.
②상호부조금 지급은 회원 당 1회에 한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다액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