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0조 (안전관리규정의 확인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공포 · 2026-04-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수소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거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52조에 따라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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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를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미리 정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2. 규칙 제33조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기록" 관련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를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미리 정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2. 규칙 제33조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기록" 관련 서류 확인 및 관련자 면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결과 통지서"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ㆍ평가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허가관청 및 사업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