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52조 (홍보 및 조치실적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관계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1.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관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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