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 제13조 (기금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이하 "어업관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①기금은 본 회의 목적수행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 기금으로 지출한다.

②상조회 기금의 지급 대상, 지급액, 구비서류는 [별표1]과 같다.

③기금 수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업무 담당자 등)을 통해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별표 4·5]와 같다. 다만, 기금 수혜 지급대상 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

④<삭제>

⑤상조회 기금 중 경비지출을 위한 지불준비금(이천만원 이상)을 제외한 기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⑥매월 지급 내역을 매월 10일까지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어업관리단 직원 상조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기금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