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 관세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세청 소속 수출입통관ㆍ화물 및 전산 분야의 전문가 등 5명 이상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제20조에 규정된 지정요건 충족 여부
2.제21조에 따른 지정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