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5항제2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9항, 제13항, 제14항에 따라 국가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 등을 충족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 등을 충족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0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21조에 따른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