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배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배분)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비와 주민지원사업비는 동일한 규모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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