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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