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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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7조(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별지 1 · 지원사업 계획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단위사업 계획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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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