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법 및 영에 따라 추진하는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원금의 신청ㆍ교부 및 시행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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