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19조 (긴급체포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일과시간 이후 등의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즉시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자진하여 출석하는 등 임의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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