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30조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및 수사(이하 "수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과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授受)를 보장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변호인 선임서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와의 접견ㆍ교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변호인 선임서는 사후에 제출받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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