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48조 (취학변동사항등 전산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보훈관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지원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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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학관리(지)청장은 제38조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의 기본사항 및 취학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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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취학관리(지)청장은 제38조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의 기본사항 및 취학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각 보훈(지)청장은 수업료등 보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항을 즉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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