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전학

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학습보조비의 지급

취학 사항의 통보

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제조업체의 범위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취업지원의 신청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업체 등의 고용비율

업체 등의 신고 등

보훈특별고용 등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취업지원의 제한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국가 등의 시책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취업 사실 등의 통보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진료의 종류 등

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진료 비용의 감면

약제비용의 부담

보철구의 지급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대부금의 이율

대부의 신청 등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대부금의 상환기간

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주택의 분양가격 등

보조금의 지급

담보재산의 평가

담보재산의 대체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매수재산의 처분 등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시설물의 설치 등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결손처분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품위손상행위 등

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자료의 제공 요청

등록 등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가구원의 범위

금융정보 등의 범위

확인조사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취학비율의 조정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