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보상금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생활조정수당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가구원의 범위

금융정보등의 범위

확인조사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기준 등

사망일시금

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미지급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대리수령인의 지정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 기준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취학비율의 조정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전학

취학사항의 통보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취업지원 횟수

제조업체의 범위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취업지원의 신청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등록신청

업체 등의 고용비율

업체등의 신고 등

보훈특별고용 등

취업지원의 제한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취업사실 등의 통보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진료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진료 비용의 감면

약제비용의 부담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보철구

보철구의 지급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고궁 등의 이용지원

대부금의 이율

대부의 신청 등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대부금의 상환기간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감정원의 임명 등

담보재산의 대체

채무의 인수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매수재산의 처분 등

대부의 승계 신고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납입의 고지

주택의 우선 공급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결손처분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자료의 제공 요청

품위손상행위 등

보상 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수당

포상금의 지급제한

권한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