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교란의 조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국으로부터의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국내시장을 교란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교란이란 국내산업에 의해 생산되는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될 때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품목에 대하여 조사개시 1년이전에 시장교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품목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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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조사(조치 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조사(조치 연장)신청서 <신청품목이 공산품인 경우> 1. 신청인 현황 2. 신청품목의 국내 수급상황 3.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가. 조사 신청품목 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품목 현황 다. 신청품목의 원자재 종류 및 구입선 라. 신청품목과 대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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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공청회제8조 · 당사자회의제9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제10조 · 조사단 구성을 위한 협조 요청제11조 · 한글사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2조 · 중국으로부터의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교란의 조사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시장교란 유무의 판정제14조 · 조사의 종결제15조 ·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제16조 ·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제17조 ·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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